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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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인 경우: 30호

2. 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