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33조(감독)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33조(감독)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