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2025. 1. 3. 시행분 (참고)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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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2025. 1.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