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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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2024. 6.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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