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현행 (2026-10-29) 2024. 6.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①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삭제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