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6>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2021.1.26>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