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