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