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