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제3관 연대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관 연대채무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2022-07-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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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