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