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