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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
휴업 및 폐업
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
휴업 및 폐업
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조(사업의 개시ㆍ
휴업 및 폐업
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
제49조(과태료)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
휴업 및 폐업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9조(사업의 개시ㆍ
휴업 및 폐업
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56조(휴업 및 폐업)
제56조(
휴업 및 폐업
)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