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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8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73조(과태료)
…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