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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1조(과태료)
…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권한의 위임)
…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동물장묘…
어선법
법률 · 1건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5(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
우편법
법률 · 1건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45조의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