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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7조(과징금 처분) ….24, 2025.10.1>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1조(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제43조(과징금 처분)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0.5.26, 2021.1.5>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46조(회계의 세입)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2.2.1, 2013.4.5, 2013.7.16, 2013.7.30, 2015.7.20, 2015.12.22, 2016.1.… 제47조(회계의 세출) …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0조(수렵승인 등) …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2.2.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3.3.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70조(세입ㆍ세출) 제70조(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 일반회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1.5.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6.22> …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 제23조(과징금)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6.6.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