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017.7.26>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31조(특별징수)
…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1.12.28>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1.12.28>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④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⑤ 법 제101조…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⑥법 제103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0.6.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관세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