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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법 법률 · 2건

제258조(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신탁법 법률 · 1건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용되는지 여부 나. 그 대차거래의 중개로 해당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이 혼화(混和)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법 제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