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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협의기간) 제41조(협의기간)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1.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0.24>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과 구비서류 등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사전협의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허가ㆍ인가등의 협의기간: 20일 2. 신고등의 협의기간: 10일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