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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 2건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제110조(벌칙)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7.31> ④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0.1.7>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 제66조(과태료) … 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18조(용도지구) …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8조(청문) …5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삭제<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사업의 허가) …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청문) …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향교재산법 법률 · 1건

제8조(허가 사항) 제8조(허가 사항) ①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 <개정 2023.8.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통합허가) …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