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0건
제5조(사전협의)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제7조(허가기준 등)
…1>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제8조(허가배출기준)
제8조(허가배출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오염도 측정)
…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
제14조(개선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본배출부과금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제23조(과징금)
…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
제40조(벌칙)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
제41조(벌칙)
…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
제42조(벌칙)
…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
제44조(벌칙)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
제45조(벌칙)
…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
제47조(과태료)
…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