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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8조(업무정지) …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행정처분기준)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과징금 처분) …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0.14> 1.…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