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행정기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0조(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