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80조(임원)
…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거래소의 사외이사(…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제449조(과태료)
…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5건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
제54조의2(해임 요구)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제74조(과태료)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