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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법
법률 · 1건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법률 · 2건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7조의42(해산청구)
제287조의42(
해산청구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94조(해산등기)
…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해산청구
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청구
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