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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상법 법률 · 1건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5. 온라인…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