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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②
항소이유서의 제출
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