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법률 · 2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및…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신설 2012.2.17, 2015.12.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1. 침해사고에…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2020.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
제76조(과태료)
…자 12의4. 삭제<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 …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
제62조(업무의 위탁)
…19>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