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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학력 인정)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