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5건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82조(영업정지 등)
….18, 2018.12.31, 2019.4.30>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
제84조의2(제척기간)
…,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
제93조(벌칙)
…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
제61조(하자검사)
…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삭제<2021.3.2>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0.3.3> 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