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약관(이하 "플랫폼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8을 위반하여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제70조(과태료)
…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플랫폼사업자 14의6. 제34조의8에 따른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7.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