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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담보책임) …」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파산 신청)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파산 신청) 제13조(파산 신청)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산림조합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