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1건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제89조(납세지 등)
…12.27, 2021.12.28, 2023.3.14>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
제91조(과세표준)
…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
제92조(세율)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
제103조(과세표준)
…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법률 · 28건
제4조(소득의 구분)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
제12조(비과세소득)
…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제20조(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제20조의3(연금소득)
…)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
제22조(퇴직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55조(세율)
…────────────────────────┘ </img>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12.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015.12.15, 2019.12.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76조(확정신고납부)
…)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
제85조(징수와 환급)
…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의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
제100조(일반서식)
…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 제2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14. 삭제<2007.4.17>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img>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
제105조(근속연수)
…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액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18.2.13,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