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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84조(통보의무)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8.9.18, 2022.12.27> 1. 「…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삭제<2016.1.27>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