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0.2.25, 2020.9.22>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1.23, 2025.9.16>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5건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024.2.6, 2025.10.1>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제64조(과태료)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