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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30조(건축통계 등) …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통계법 법률 · 2건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통계품질진단)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1. 전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