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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

도로법 법률 · 1건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하천법 법률 · 1건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

항만법 법률 · 1건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신설 2012.6.1, 2025.1.31>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1조(행정처분) …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3조(권한의 위임) …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ㆍ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삭제<2024.2.6>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 제66조(업무의 위탁)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