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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

주택법 법률 · 2건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 제35조(과태료)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

수도법 법률 · 1건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하천법 법률 · 1건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

항만법 법률 · 1건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3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에 따른 조사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ㆍ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ㆍ활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피해시설물 …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