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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84조(취하간주) 제48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8조(준용규정) …(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