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6건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
제31조(외국인등록)
…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94조(벌칙)
…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