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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재외동포…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24, …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6.9>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대…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94조(벌칙) …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

제10조(출입국과 체류)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12.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개정 201…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재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