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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203조(신청의 방식) …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

중재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2항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