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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38조(징수 우선순위) 제38조(징수 우선순위)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