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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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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제18조(징발해제) 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