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