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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7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
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8조(법인이사)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
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사무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연안 지킴이)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제40조의3(직무 범위)
제40조의3(
직무 범위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
의 기술사일 것 2.…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⑧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사무국)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2. 어획된 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안전관리자)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
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약사법
법률 · 2건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약물역학조사와 …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
<개정 2015.12.29>
③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88조(동물보호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23,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
직무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