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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 1건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34조(사법경찰권)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0조(사무)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

수도법 법률 · 1건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1.11, 2025.10.1> 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85조(통칙) …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8.11, 2026.…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7조(사법경찰권) …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관세법 법률 · 3건

제265조의2(물품분석) …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수 있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 제295조(사법경찰권)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22조의5(업무) …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제2조(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40조의17(징계) …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24조(평생교육사)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70조(사법경찰권) …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사법경찰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3.3.4, 2026.2.19>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안전관리자) …로 본다. <신설 2022.2.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개정 2018.4.17>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5.27, 2025.1… 제78조(과태료)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

해운법 법률 · 1건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8.12.31, 2020.2.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운항관리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5조(사무기구등) … 행한다. <개정 2012.12.11> ⑬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

선원법 법률 · 1건

제127조(사법경찰권) …사법경찰권)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4.7>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안전관리자) …2013.3.23, 2025.10.1>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