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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의 지역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⑩ 지역계획의 수립기간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장ㆍ…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⑥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