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7건
제2조(정의)
…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17.7.26, 2021.7.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10(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와 첨단투자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2024.1.9>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0.4.1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0.1> 1.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
제45조의21(사업)
…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
제52조(벌칙)
… 그 사업을 하는 자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1>
제53조(벌칙)
…013.3.23, 2025.10.1>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2014.1.21>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③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제46조(자금 지원)
…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1. 지상 3층 이상…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하는 경우 7.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 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② 삭제 <2015.6.30> ③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용지 및 공장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021.1.5, 2022.2.11, 2025.1.21> 1. 공장 2. 지식산업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2.9, 2025.10.1, 2026.3.24>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