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법률 · 4건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